경북지부 성주지회

[보도자료] 이천 사립고 공익제보 교사 사망 관련 기자회견

경기도교육청은

이천 사립고 공익제보 교사 사망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 일시 : 2026.05.27 (수) 오후 2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사랑채) 앞

■ 주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사회 : 양혜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 자료 : (사진) 기자회견 이후 전교조 홈페이지 및 전교조 기자 단톡방 게재

■ 문의 :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 (010-4690-2670)

■ 여는 발언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고 정의를 지키려 했던 이천 A고등학교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2011년 학교 관계자 자녀의 성적 특혜 요구라는 불의를 거부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사학 재단은 보복성 인사 배제, 부당한 경찰 고소, 교무실 자리 없애기와 동아리실 격리라는 잔인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인을 말려 죽였습니다.

이 비극은 사학 재단이라는 폐쇄적인 구조, 그리고 교사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무소불위의 사학 권력이 낳은 구조적 살인입니다. 국공립 학교였다면 불가능했을 보복성 징계와 괴롭힘이 사립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용인되는 이 야만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비극이 있기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사학 재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경기도교육청의 특별감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가해자들을 엄벌하고 사학 재단의 임원 취소 등 가용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교권 보호와 사학 민주화를 위해 사립학교법을 즉각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재단의 폭거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과 교권 보호 조치를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법제화하여, 재단이 사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할 수 없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정의를 말한 교사가 목숨을 잃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전교조는 고인의 용기와 아픔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사학이라는 밀실 속에서 홀로 울어야 했던 선생님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고,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 민주화가 이뤄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하겠습니다.

■ 경과 보고 (허원희∥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정책실장)

■ 현장 발언 (노수안∥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사립위원장)

오늘 저는 사립학교 재단의 문제 가운데서도 가장 참담하고 비극적인 현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양심에 따라 어렵게 입을 연 교사들은 그 대가로 교단에서 밀려나고, 동료들과의 관계마저 끊어집니다. 함께 웃고 고민하던 자리에서 조용히 밀려나, 어느 순간 완전히 혼자가 됩니다. 남는 것은 눈을 피한 채 이어지는 침묵의 식사와, 의미 없는 형식적인 말 몇 마디뿐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고립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결국 한 사람의 교사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그의 삶을 잠식해 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이익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양심을 짓밟는 명백한 구조적 폭력입니다.

고발 이후의 시간은 더욱 잔혹합니다. 교사는 끝이 보이지 않는 조사에 시달리고, 보이지 않는 감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수업 중의 작은 행동 하나, 말 한마디까지 문제 삼아지는 현실 속에서, 사소한 실수조차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 짓눌립니다. 교사로서의 자존감은 무너지고, 인간으로서의 존엄마저 서서히 침식됩니다. 그 고통과 외로움은 차마 말로 다 옮길 수 없습니다.

재단과의 갈등이 시작되는 순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감시는 노골적으로 강화되고, 끝내는 아동학대 혐의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까지 등장합니다. 교육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마저 처벌의 논리로 왜곡되고, 모든 책임은 교사 개인에게 떠넘겨집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사립학교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돌아가신 선생님께서 인터넷조차 설치되지 않은 외딴 교무실에 홀로 남겨져, 매 수업 시간마다 교실 문을 열기 전 눈물을 삼켜야 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는 그 고통을 다 헤아릴 수 없으면서도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 외로움은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재단 앞에서 교사가 홀로 맞선다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을 견뎌내는 일입니다. 저 역시 이천 A고 선생님과 함께 2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저는 단 한마디의 위로조차 쉽게 건넬 수 없었습니다. 어떤 말도 그 고통 앞에서는 너무나 무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상처는 깊고, 무겁고,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립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결코 이 몇 문장으로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철저하고 독립적인 감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모든 사실은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끝에 한 사람의 삶이 무너지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까지 이어진 일이 있다면, 그 진실 또한 끝까지 규명되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교사가 침묵 속에서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 기자회견문 낭독 (이재민∥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오늘 우리는 양심을 지킨 대가로 가혹한 보복에 시달리다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이천 사립고 A 선생님의 억울한 죽음 앞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 참담한 비극을 방치한 교육 당국의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고(故) A 선생님은 학교 내에서 벌어진 사학의 어두운 부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용기 있게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였다. 선생님의 용기 덕분에 실제 감사 과정에서 해당 사학의 30억 원대에 이르는 거대한 회계 부정과 횡령 의혹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러나 진실을 밝힌 교사에게 돌아온 것은 참혹한 보복이었다. 사학 재단은 20년 차 베테랑 교사에게 인터넷도 연결되지 않는 곳에 책상을 밀어 넣고 치졸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 업무 배제와 고립, 그리고 명예훼손과 사문서 위조 등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무리한 징계 처분까지, 재단은 조직적이고 잔인하게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30억원 횡령의 핵심 책임자인 행정실장은 이사회 사무국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가해자인 학교장은 감봉이라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는 점이다. 반면 정의를 말한 교사는 벼랑 끝으로 내몰려 목숨을 잃었다. 이 부조리한 파국은 사립학교의 페쇄성과 권력형 비리, 그리고 이를 막아내지 못한 교육 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이 함께 빚어낸 참담한 결과이다.

공익제보 이후 이어진 혹독한 괴롭힘과 부당한 징계 과정, 그리고 감사 이후 후속 조치 전반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검증과 책임 규명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육 당국 역시 이 비극적인 죽음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제라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고인의 숭고한 양심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사학 비리와 보복 탄압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교육청은 비리 사학 해당 고등학교와 재단에 대해 즉각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련 감사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

하나, 공익제보 이후 이어진 재단의 조직적 괴롭힘과 징계과정, 후속 조치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하나, 30억 원 회계 부정의 몸통인 이사회 사무국장과 보복 탄압을 주도한 학교장을 즉각 파면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라!

하나, 경기도교육청은 제2, 제3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학 비리 근절 대책과 실효성 있는 공익제보 교사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교사의 양심을 지키는 일이 죽음오로 이어지는 이 잔인한 교육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전교조는 고인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고 이 땅의 사학 비리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전국의 교육•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